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6년
2012년
4.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31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전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5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3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1998년
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진료비][집46(1)민,90;공1998.3.15.(54),748] 진료비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요양관리및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 1989년
10.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산업재해요양신청불승인결정취소][집37(4)특,318;공1990.1.1(863),55] 산업재해요양신청불승인결정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부산고법 1989. 1. 20. 선고 88구254 특별부판결 : 확정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66]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8년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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